[변기자의 콜센터] “국과수가 수사하면 아이폰 소송 이길까요?”

[변기자의 콜센터] “국과수가 수사하면 아이폰 소송 이길까요?”

아이폰6, 아이폰SE, 아이폰7 감정…소송 판결에 큰 영향 줄듯

애플은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려 많은 이용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성명을 통해 아이폰에 탑재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잔량이 부족하거나 추운 곳에 있을 경우 전원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아이폰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SE, 아이폰7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소비자들은 집단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강력하게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애플 아이폰의 고의 성능 저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나섭니다. 국과수가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Q 국과수가 아이폰을 조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네. 한 시민단체 때문입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월 108명의 아이폰 구매자를 원고로 하고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220만원을 지급받기 위한 1차 집단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또 같은 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 사기죄, 재물손괴죄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 조사를 지시했고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Q 다른 나라에서도 과학 수사가 진행되나요?
A 아닙니다. 애플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해 과학수사가 적용되는 것인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과학수사가 동원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소송만 했다면 이런 조사도 아마 이뤄지지 않았을 겁니다.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고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과학 수사까지 이르게 된 것 같네요.

Q 어떤 기기로 조사가 진행되나요?
A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재 국과수에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 아이폰 샘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이폰6, 아이폰SE, 아이폰7 시리즈의 유휴기기를 찾고 있습니다. 단체는 다음 주 중에 아이폰 4~5대를 국과수에 제공한다고 하네요.

Q 어떤 부분을 집중 조사하나요?
A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아이폰 배터리 성능 변화 추이, 고의 성능 저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도 흔적, 성능 저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이폰 이용자에게 끼친 불편 사항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Q 이용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A 적극적인 개입에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애플은 그동안 한국 시장을 경시하는 태도를 자주 보여줬죠.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배상 문제를 논의한 반면 국내에서는 지지부진했죠. 일부 애플 충성고객들도 이런 태도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수사 결과가 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국과수 수사가 소송이나 형사 고발에 도움이 될까요?
A 국내 애플 소송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 이스라엘 등 전 세계에서 30건의 소송의 진행되고 있는데 이 소송의 판결에도 수사 결과가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출처: 시사저널]